비상 계엄령 선포되면 일어나는 일들 총 정리

현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하였습니다."

예고치 않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고 합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이란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여 국권을 발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행정명령으로 계엄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따라 대통령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될 시에는 영장제도와 언론 및 출판 또는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됨에 따라 육군참모총장(대장) 박안수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체포나 구금 또는 압수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활동하고 재판도 군사법원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글

1. 헌법적인 권리가 제한된다.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고 집회 또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또한 밤 11시 이후로는 이동의 자유가 제환 될 수 있는 '통행금지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2. 경제 활동이 제한된다.

상점 영업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필수 물품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 업무나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축소되거나 제한되면서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공업무시설) 임시 휴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출입이 금지되거나 강제로 거주지 귀가가 발생할 수 있고 야간에는 통행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4. 군사 및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군 또는 경찰이 신분 확인을 불시 검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사 또는 경찰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이유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습니다.

군 또는 경찰은 사전 통보 없이 주거지에 칩입할 수 있으며, 민간인이 군사재판이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보 접근이 제한된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카페, 디시인사이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계엄 상황 또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되거나 감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올리거나 언론 관련된 정보 글을 조심해서 올리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부족해 오보가 터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